정부 에너지 정책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 에너지 정책 재검토해야 한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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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내 놓는 정책이 결국 전력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감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이와 관련 더욱 강화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국민적 반감을 우려해 석탄발전소의 과감한 추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 등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환경성·국민 수용성·전기요금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건설은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도 막는 등 석탄발전 비중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골자는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LNG 등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시키겠다는 것이다.

탈(脫) 원전에 이어 탈(脫) 석탄화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력정책이 또 다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소를 줄인다는 것이지만 결국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들이 떠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석탄발전소 감축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정부는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인상 이외의 추가적인 전력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발전 단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력요금 급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석탄발전소 단가는 지난해의 경우 ㎾h당 81.8원이었다. 이는 원자력 발전 단가 62.1원보다는 비싸지만 LNG 발전 단가 121원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크게 높은 LNG 등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전력 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 때문에 탈 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탈 원전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을 이슈화된 미세먼지 정책으로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기본적인 전력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전 단가가 싸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에 대한 재검토 등 에너지 정책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및 비철금속은 원가에서 전력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지속되는 전력 요금 인상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쟁국인 중국은 전력요금을 인하하고 감세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산업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들과 병행해 기업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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