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세이프가드 조치 없이 조사 종료

터키 무역부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조치 없이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잠정세이프가드 조치도 철회됐다.

지난해 4월 터키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이로 인해 對터키 철강 수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지만 이번 터키 무역부의 조치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

우리나라의 對터키 철강수출은 18년 기준 81만8,000톤(약 8억5,000만달러) 수준을 보였다. 이번 터키의 세이프가드 철회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투자법인에 대한 안정적인 소재공급 및 잠재적인 시장확보, 미 철강 232 조치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세이프가드 확산 방지 등의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터키는 지난해 4월 미국 철강 232조 및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물량이 자국으로 유입될 경우 자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18.4.27)를 결정했고 작년 10월부터는 예비판정을 기초로 TRQ 방식의 잠정조치를 통해 쿼터(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내 무관세, 초과물량은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현대자동차 등)에서는 민관합동 대응을 강화해 공청회에 참여하고 주터키대사관 내 수입규제 현지대책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를 촉구해왔다.

특히 우리는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급격한 수입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해 왔고 이번 터키측의 조치없는 조사종료도 이런 점이 인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 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