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 당부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철강 쿼터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무역구제총국과 '제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 EU의 강화된 무역구제법 개정사항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EU 양측은 2011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양측 무역구제 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무역구제작업반을 열고 있다. 산업부는 무역구제작업반을 통해 EU측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EU 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향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과정에서 역내 철강 수요의 증가를 반영해 한국의 관심품목 쿼터 물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 2월 시행 첫해 기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확정한 바 있다.

이 밖에 양측은 덤핑률 산정방식, 조사결과 공개 등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