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일 철강 EU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요청키로

산업부, 9일 철강 EU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요청키로

  • 정부정책
  • 승인 2019.04.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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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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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 이행 평가, 양자 통상현안,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EU측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후 검토(review) 과정에서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상용차의 경우 우리측은 중대형 상용차를 소량 수출하는 경우 EU의 형식 승인 일부를 완화하도록 EU측에 지속 요청해왔고 이번 회의에서는 EU측이 관련 규정의 개정, 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U는 승용차․소형화물차의 경우 1,000대 이하 수출시 66개의 형식승인 항목 중 32-33개 항목의 승인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대형 상용차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돼 현재 對EU 수출 실적이 없는 중대형 상용차의 對EU 수출 개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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