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없는 무분별한 외자유치 안 된다
국익 없는 무분별한 외자유치 안 된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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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청산강철그룹의 한국 시장 진출을 두고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중국 청산강철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스테인리스 열간압연강판(STS HR)을 국내로 가져와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STS CR)을 생산하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을 모두 생산하는 포스코가 될 것이다. 그다음으로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업체와 스테인리스 구조관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청산강철그룹이 대규모 냉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철강협회와 스테인리스 업계는 숨 가쁘게 산업부와 부산시를 방문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급기야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청산강철의 한국 내 생산거점 마련이 현실화하면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 고사(枯死)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업체 생산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회 수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국익 앞에서는 철강제품을 비롯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자국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가 안보까지 거론하며 수입을 제한하고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청산강철의 국내시장 진출은 미국 무역 규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무역 규제로 말미암아 스테인리스 열연제품 판로가 막히자 한국 시장을 거점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신규 판매처 확보가 본심이다.

청산강철 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수출 시 AD 및 SG 등 무역 규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내 스테인리스업계 주장은 현재 국내 시장은 수급 균형을 놓고 볼 때 연간 생산능력 189만톤 대비 내수시장 103만톤으로 86만톤이 공급 초과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로 청산강철 60만톤이 투자되면 공급 초과가 146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생산능력 대비 공장가동률이 70%에도 못 미칠 것이다. 수입 37만톤과 청산강철 투자까지 고려하면 공장가동률은 50%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경영실적을 들여다보면 국내 스테인리스 제조업체들은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은 4.5% 미만이며 유통업체들은 1~2% 수준이다. 일부 업체들은 한계 원가를 버티지 못하고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공급 초과 상황이 더 심해지면  줄도산을 우려해야 한다.

부산시는 자치단체장 재임 동안 치적을 세우기 위해 투자를 유치할지 몰라도 국내 업체는 안중에도 없는 유치는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사고로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보다는 기존 동종 업계 가동 중단에 따른 대규모 도산, 자동차와 가전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에 해외 업체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경우 내수시장 독점지위에다 제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저해 요소가 된다.

중국과 5 대 5 공동 투자에 나서는 길산스틸도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스테인리스업계 전체에 부담을 안기는 행위는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관련 자치단체와 업체는 과거 쌍용자동차가 중국계 외자 유치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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