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뀌지 않으면 ‘제조업 르네상스’ 요원
정책 바뀌지 않으면 ‘제조업 르네상스’ 요원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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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예상했던 시점보다 빠르게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보다 현재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음에도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영향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이 향후 국내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성장세가 급격하게 제동이 걸리는 것은 대외 환경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주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처해있는 환경에서는 섣불리 투자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동정책, 환경정책 등 반기업 정책이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속적인 지적과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정부 정책은 대다수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의견과 요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대외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정책 변화에서부터 시작해 최저임금 인상, 미세먼지 등의 환경정책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법인세 인상 등 어느 것 하나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없다. 더욱이 모든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이를 따라가기도 힘겹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속도조절론까지 제기됐지만 하지만 강행 일변도로 진행돼 왔다.

또 겉으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성과에 연연하고 있고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애매모호하고 비합리적인 잣대로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정부에서는 최근 제조업을 속도감 있게 혁신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제조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도약과 정체 사이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 강국을 목표로도 정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정책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묶어놓고 속도감 있게 혁신을 추진해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최근 국내 철강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들마다 전략적인 분석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철강을 비롯한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 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과 기업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변화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비전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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