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진회, ‘기계산업 일본 수출규제 대응지원센터’ 운영
기진회, ‘기계산업 일본 수출규제 대응지원센터’ 운영
  • 엄재성 기자
  • 승인 2019.08.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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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실시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손동연)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조치 시행으로 인한 기계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계산업 일본 수출규제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의결하면서 우리나라 기계산업 등 제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8월 7일 공포하고, 8월 28일 화이트 리스트 제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비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되어 향후 우리기업의 대일본 수입품목에 대한 개별적 허가 적용으로 원료 및 중간재 공급 지연이 우려된다. 개별적 허가의 경우, 수출 계약 1건당 무역 허가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며,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기계산업의 대일본 수입 비중은 2010년 32.3%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감소했지만 지난해 23.7%, 올해 7월까지 22.1%를 기록하여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안보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로 수출금지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계산업진흥회는 정책, 통상, 기업파트너십, 사업전략,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업계 영향조사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기계산업 일본 수출규제 대응지원센터’(핫라인 02-369-7800)를 운영하여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상용R&D 개발, 국내 생산기업과 수요 기업 간 매칭, 신규 해외 소재·부품 생산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기계·제조분야 3대 민감품목에 대하여 “본부장 + 팀장”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으로 대응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계산업진흥회 관계회사들과 연계하여 기계 제조·유통기업과 수출기업 및 금형 기업들의 실시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부, 중기부,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등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업계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정부예산을 활용한 기업지원 방안을 조사하고,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회원사·조합원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료 제공도 지속한다.

기계산업진흥회는 지난 7월 31일 개최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계업계 설명회’를 추가 추진 기획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된 자료를 회원사·조합원사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작기계, 건설기계, 농기계, 금형 등 기계산업 품목별 단체와 공동으로 업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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