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와 폐배터리 불허
백색국가 제외와 폐배터리 불허
  • 김간언 기자
  • 승인 2019.08.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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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의 금수 결정 전후로 한국 경제는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이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10여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다.
이에 국내 철강·비철금속 업계는 향후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와 이에 대응해 나타날 한국의 일본 관련 수출입 규제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양국 정부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재 상황에 대해 국내 철강·비철금속 업계는 아무런 전망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그 파장과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만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금수 조치에 빗댈 규모는 아니지만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국내 재생연 업계에서 일어난 바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끈다.
지난해 일본 환경성은 한국으로 폐배터리 수출을 불허했으며 이로 인해 수요 업계인 국내 재생연 업계는 제조원가 상승과 원료 부족이란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폐배터리는 폐기물이기는 하지만 회수되는 유가금속이 많아 사실상 전 세계에서 원료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국내 발생량만으로 부족하기에 일본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유일하게 수입했다. 2017년에는 전체 폐배터리 수입량 49만4,543톤 중 일본산이 10만4,130톤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이 폐배터리 수출을 불허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올 때만해도 일본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일본 정부가 전면적인 수출 중단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애초 수출 불허가 한국 재생연 업체 중에서 최종 처리에서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환경성은 허가 기준을 상향하고 양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국내 재생연 업체들이 이를 제출하기 어렵도록 했다. 결국 자국 재생연 업체들이 폐배터리를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가 자국 재생연 업체들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한국에서 일어난 불법 사건을 빌미로 어느 나라도 넘을 수 없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재생연 업체들이 정치권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해, 일본의 환경법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내 재생연 업계는 일본산 폐배터리 수입 중단이 큰 충격을 줄 것이기에 일본에 지속적으로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환경성은 오히려 국내 재생연 업체들의 불법 사건이 자신들을 우려스럽게 만들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국내 재생연 업계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나라 환경부와 산업부가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아, 결국 업계 내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최근 일본의 금수 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되면서 과거 일본의 폐배터리 수출 불허에 우리나라 정부가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면 현재 위기 상황에서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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