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반대에 배출할당ㆍ벌금제 도입 취소

탄소배출량 세계 4위인 러시아가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탄소배출 규제계획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여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정부는 탄소배출 할당제 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변화 협약 비준을 선언함에 따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할당제 및 벌금제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러시아 산업생산기업가협회(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RSPP)가 석유 및 가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 구조를 지적하며 탄소배출 규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극렬히 반대하면서 규제계획이 취소됐다.

한편, 국토 절반이 영구 동토층으로 이루어진 러시아는 지구온난화로 연간 23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기업 온실가스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