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이 업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정책이 업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11.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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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경영실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경기 부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영업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도 부진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 중 노동분야와 환경분야의 정책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강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관련 산업과 그에 속한 기업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19개 기관이 주최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이라는 산업 포럼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건수는 총 509건에 달한다. 거의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난 규제건수와 강화된 기준 등도 문제지만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를 관련 기업들이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고려 없이 빠르게 시행됐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고 기업들도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규제강화가 이뤄지면서 법규 위반으로 행정명령을 받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규제 강화로 인해 조업정지나 사용 중지,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등을 받은 업체는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2,33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내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환경규제 대응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관점에서도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본다면 철강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의 재활용, 최첨단 철강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에너지효율성 개선, 높은 재활용성 등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강 제품 경량화를 위해 생산공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도 이와 같은 노력이 수송기기의 연비개선에 기여한다면 전체 환경관점에서는 이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도 고려한 환경정책과 목표가 설정돼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철강산업은 생산단계에서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도 있지만 라이프 사이클 기반의 환경성 평가 측면에서는 그 어느 산업보다 친환경 산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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