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
보호무역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
  • 박종헌 기자
  • 승인 2019.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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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세계 통상환경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이다.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잡은 보호무역주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총 29개국이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 208건을 시행 중이다. 

지난 8월 열린 협의회 이후 반덤핑 4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10건 등 총 15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2건 등 6건의 조사와 조치가 끝났다.

이에 정부는 자국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수입규제 대응 성과로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알루미늄박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월 일정량 이상의 한국산 알루미늄박에 대해 3년 동안 14~2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지난 11월 최종 조치 땐 2년 동안 4~6%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조치를 완화했다. 산업부와 업계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국내 알루미늄박의 인도네시아 수출의 절대적인 양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국내 알루미늄박 시장이 약·식품용 및 에어콘 핀재(Fin) 수요가 줄며 내수 판매가 부진한 데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급증했던 미국 수출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완화 조치가 국내 업계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국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야만 한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업계에 발 빠르게 알리는 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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