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2019년도 세법개정안 중 “시설투자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기대 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은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응답하였다.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법인세 납부 부담을 조사한 결과,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이 “법인세 납부에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64.2%)이 많았으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하여 인하 필요” (28.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90.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으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44.4%),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4.5%),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20.3%)라고 답변하였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