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배터리 재활용 업계, 정부 4차 기술 정책 남발 ‘우려’
이차배터리 재활용 업계, 정부 4차 기술 정책 남발 ‘우려’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0.01.2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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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항·나주 등 곳곳에 센터 설립…실증 연구 ‘대동소이’
재활용 업계의 핵심은 보유권과 처분권…권리 분쟁 가능성↑

  최근 포항 규제자유특구 이차배터리 재활용과 같은 정부의 과감한 사업 권장에 대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 기관이 그동안 각종 규제와 허가 복잡화 등으로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가 4차 산업을 강조하면서 갑작스레 규제와 허가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 진출 업체만 늘어나고 있어 재활용 업계가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재활용 실증의 경우 정부 기관이 특구 지정 이전에 기본 방향 설정을 완료해야 했던 사안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연구단체와 업체에서 배터리를 확보해 재활용과 재사용을 연구하더라도 법규 미비로 인해 진척을 이룰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소유권과 처분권에 대한 규정 미비로 배터리가 소량이나마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활용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기관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비 중이라 밝히고 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 지자체의 입장 차이로 시일만 길어지고 있다.

  이에 재활용 업계는 배터리 수거와 운송, 보관, 점검, 재사용 등에 대한 세부적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 법규가 시급하며 법규의 현실성이 향후 업계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포항 특구의 가장 큰 계획인 재활용 실증을 이미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어 정부 기관이 4차 산업을 내세워 정책을 남발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제주도에서 회수된 배터리를 확보해 재활용 사업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폐차된 전기차의 배터리를 팩과 모듈 단계로 나눠 성능과 안전성을 분석 중이며 배터리 확보와 관리, 해체, 검사, 보관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 나주에서도 혁신 산단에 배터리재활용센터를 건축하고 성능과 안전성 평가 장비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까지 5년간 231억원(국비 98, 지방비 108, 민자 25)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재활용센터의 경우 전기버스에서 발생한 배터리를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전지협회를 중심으로 전지연구조합, 전자부품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 기관이 대동소이한 배터리 재활용 연구를 여러 곳에서 실행함으로써 산업의 집중력과 경쟁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게다가 향후 각 지역이 배터리 재활용의 중심지가 되고자하는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는 재활용 사업의 최대 관건이 배터리 소유권과 처분권인 만큼 실증 연구 단지와 지자체, 업체들 간의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례로 현재 재사용을 위한 실증이 진행 중인데 재사용의 경우 법규 준비 기간이 긴 만큼 우선적으로 재활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세계 주요 기관에 따르면 재사용이 환경적 가치는 높지만 경제성이 낮은 만큼 향후 재사용보다는 재활용에 배터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배터리 보유권을 이양 받아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판매처분권이 없어 검사 이외에는 진행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안전과 관리, 보관에 대한 규정도 없다보니 배터리 재고를 보관하는 것도 불안정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규정 미비가 길어지다가 배터리 재고 증가로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신경 써야 한다”며 “재활용 산업의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에서 홍보성 정책을 펴게 되면 가시적 성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포항 특구에 GS건설, 에코프로GEM 등 6개사가 재활용 사업을 위해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이차배터리 업체들은 올해 생산량을 크게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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