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안전운임제 ‘날벼락 물류비 상승’…수입·수출형 제조업체 사업 위기 
(이슈)안전운임제 ‘날벼락 물류비 상승’…수입·수출형 제조업체 사업 위기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0.03.09 07: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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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과 화주 의견 반영도 없어…1~2월 비용증가 3월 소급적용 갈등
정책 결정에 화주 의견 배제…탁상적 발상·강압적 실행 절차적으로 문제
경제 침체 속 ‘물류맥경화’…정부가 인위적 가격 결정 시장 경제 파괴
산업·경제 기본 원리를 무시한 몽매한 정책 비판… 제조업체 사업 최대 위기

  코로나19로 국내 산업이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탁상론적 물류비용 체계 변화로 인해 수입·수출형 제조업체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과 의견 반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파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당장 제조업체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사회적 관심 부족과 대표적 의견 전달 부재 등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외면 받고 있다.     

사진 출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 출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부가 장기적 준비 없이 올해 1월부터 화물차량 안전운임제 시행하면서 원료와 제품을 화물차량으로 운송하는 제조업체들의 비용이 급등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평균 12.5% 인상, 구간별 차등)와 시멘트(12.2% 인상) 화물에 우선적으로 적용됐으며 몇 년 후 전 화물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멘트는 적용 범위가 그리 넓지 않지만 컨테이너의 경우 상당수 제조업체가 관계돼 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위험·유해 물질 할증과 휴일·심야 할증,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실질적 상승분이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도권 제조업체들 중 지난해 화물요금으로 20억원가량을 지출한 업체에 따르면 올해 안전운임제로 인해 약 40억원 이상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을 당장 제조원가에 반영할 수도 없어 그대로 손실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장기적 논의 없이 깜짝 실행하는 바람에 제조업체 등 이용자(이하 화주)들이 사업 계획에도 적용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화물차주의 과속과 과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차주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함이란 입장이다.

  낮은 운송비용으로 인해 화물차주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당경쟁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적 개입을 통해 화주의 책임과 비용을 강력하게 높임으로써 화물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요금 저평가의 주요인인 협상과 물류 운용 등을 고정 가격과 벌금으로 사전 차단하고 이를 통해 화물차주가 견고한 울타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가공무역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화물요금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당장 화물차주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에서 화물차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화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극단적으로 시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 30일 정책을 고시한 후 이틀 후인 2020년 1월부터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화주들의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1~2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설명회 등을 열었지만 이 역시 3월에 소급적용해줘야 하는 기간일 뿐 진정한 의미의 계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 따르면 정부의 설명회 역시 정책에 대한 소개에 그칠 뿐 화주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반영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안전운임제의 삼자 구성 중 운송사업자와 화물연대는 각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반면, 화주의 경우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광범위한 데다가 대표 모임이 없어 사실상 협의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운송사업자 역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보니 자연스레 정부가 화물연대의 입장을 따르는 형국이라는 게 화주들의 분석이다. 결국 화주는 아무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와 정부가 고정 요금을 결정해버려, 시장경제의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화물요금이 상승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를 제거하고 건전한 흐름을 만들기보다는 붕괴 직전 건물에 시멘트를 발라서 안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착시 정책을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이는 화물요금이 장기간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화물 번호판 공급 과잉’과 ‘대형 운송사업자의 공격적 사업’, ‘번호판을 다수 소유한 사업자 간의 구조적 문제점’, ‘화주들의 입찰 경쟁 부추김’ 등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진과 CJ, 대우, 세방 등 운송사업자들이 물류량이 많은 화주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러한 상황 등이 요금 저평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운송사업자들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자차를 운영하기 보다는 번호판을 대여한 지입차를 확보했고, 마진과 운송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지속하다 보니 화물차주의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화물차주가 용역 입장에 놓이다 보니 불이익이 커져갔고 이러한 상황이 일부 화물차주의 생계 문제와 위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화주들의 분석이다. 

  이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화물차주의 안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구조적 문제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그리고 삼자 구성(화주, 운송사업자, 화물연대)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공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운임제에도 화물차주의 생계와 과적, 교통사고 등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침체로 물동량과 일감이 크게 감소해 위험을 감내하고 운송 시간을 늘린 일부 화물차주만이 이익을 볼 뿐, 화물차주 대부분의 상황 호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정부가 화물차주를 위한 기본적 보호 장치를 만들고 대표적 화주인 제조업계를 활성화해야만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화주들의 의견이다. 전방위적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계가 큰 위기를 겪는 이상, 화물차주 업무의 근원인 물동량이 결코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주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화주들의 각종 고충을 심도 있게 다루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화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산업부와 학계, 기업의 대표를 구성하고, 삼자 구성이 장기적 토론을 통해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단순하게 화주에게 상승 요금을 전가하게 되면 화주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 물류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산업계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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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3-19 20:39:58
forwarder없으면 차주가 해외화주랑 계약 맺어서 물량 가져오려나? ㅎㅎㅎ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면 직접 와서 하쇼

김** 2020-03-15 18:04:31
중간 업자는 무조건 사라져야 합니다
쉽게 앉아서. 펜대만 굴려서 지금까지 돈
잘버신 님들 제발 머리 굴리지 마시고 다른일
찿으세요

고**** 2020-03-12 17:40:55
민노총에서 나오는 표가 어마어마하지 정권지킬라믄 입맞춤 서비스 해줘야됭께, 왜 컨테이너하고 bct먼저 깟는지 아냐? 그건 화물연대 가입한 운짱들 대부분이 컨테이너하고 bct랑께
아멘이다 퉤

민** 2020-03-11 10:55:50
화물연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국토부 만세!!! 이 나라는 민노총 때문에 망할거다.

박** 2020-03-11 08:56:00
글을 알기 쉽게 참 잘 쓰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