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원가 상승, 제조업 절규 들어야
전방위적 원가 상승, 제조업 절규 들어야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0.01.2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계가 전방위적 원가 상승에 한탄을 넘어 절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TMS 증설, 수질 관리 강화, 토양 검점과 복구, 매립장 감소, 환경 시스템의 복잡화, 무의미한 환경 컨설팅, 정부 기관의 관리 이원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환경 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상승, 감사 정책 변화·강화 등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로 인한 비용 상승에도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화물차량 안전운임제로 운송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원료와 제품을 화물차량으로 운송하는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우선적으로 컨테이너(평균 12.5% 인상, 구간별 차등)와 시멘트(12.2% 인상) 화물에 적용됐지만 화물업계에서는 몇 년 후 전 화물에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운송비용 상승에 대해 화물차주의 과속과 과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차주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함이란 입장이다.
낮은 운송비용으로 인해 화물차주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당경쟁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공무역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운송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당장 화물차주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운송비용 인상 이후에도 화물차주의 생계와 과적, 교통사고 등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는 화물비용의 책정이 기본적으로 수급에 기인하며 이 문제를 정부가 오래전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침체로 물동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운송비용이 상승하면 오히려 물동량과 일감이 더욱 줄어 화물차주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근본적인 방향으로 제조업계를 활성화 물동량이 늘어나야만 수급에 따라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과당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방위적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계가 큰 위기를 겪는 이상 물동량이 결코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간산업과 제조업계의 각종 고충을 심도 있게 다루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제조업계에 지속적으로 비용을 전가하게 되면 장기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감하게 그동안의 정책들을 수정·보완해야만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