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조사 우대 사라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LLDC) 명단에서 한국 등 25개국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도국 명단에서 제외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특별 관세인 상계관세(CVD)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여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정할 권한을 USTR에 위임하고 있는데, USTR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 경제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지난 7월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다며 USTR에 이를 금지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USTR의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답변 마감시한을 앞두고 향후 협상에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