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고착화하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혁신과 규제개혁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OECD 회원국 34개 가운데 경제성장률 순위가 7위에서 15위로 8계단 내려앉았고 잠재성장률은 3위에서 10위로 7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국내 성장위축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 하락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평균 9.5%로 정점을 찍은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평균 3.0%까지 하락했다.

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성장위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40%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0년대에는 25%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성장률 결정요인들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성장을 유지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이다.

노동투입을 늘리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지만 그것만으로 전반적인 생산가능 인구감소 및 주 52시간제 등에 따른 빠른 근로시간 감소세를 따라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관련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제개혁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 및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체질 약화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 속에 올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