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결여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갖는 아쉬움
현실성 결여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갖는 아쉬움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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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소재산업으로 국가 주요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 지원업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철강산업은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대규모 SOC 투자가 빠지면 업계의 기대감은 또 다시 물거품이 돼 버렸다.

지난 7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규모 건셀프로젝트 등 SOC 사업은 배제된 채 SOC의 디지털화,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등 3대 영역 프로젝트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SOC 투자를 제외하고 기존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디지털화에만 중점을 뒀다며 이번 정책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SOC 사업이 배제되면서 건설경기는 물론 후방산업들도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는 물론 후방산업인 철강업계 등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특히 철강업계에서는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지속되며 2분기 수출이 급감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영향은 3분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수 증진 정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실제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철강제품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 1분기 철근 생산의 경우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철근은 건설경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데 1분기 생산이 209만톤 수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0%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그 만큼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각 산업 단체 및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최근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가 바닥을 쳤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고 정부에서도 2분기를 경기저점으로 전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철강금속 산업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로 인한 타격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전반에 미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의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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