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IMF, 금융 위기 등의 상황과 달리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은 모든 기업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재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에너지비용 중에서 현재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전력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서 조사대상의 94%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해 경부하 요금 인상 시에는 90%의 기업들이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부하요금 인상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부하시간대 조업을 단축하면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들은 전력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부진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강 및 비철금속 중소업체들의 경우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력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경감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이 5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유재원이 필요이상으로 누적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발전기금을 축적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도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들을 단기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에 있어서 전기요금의 3.7%의 한시적 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전력요금 부담 완화에 대해 건의했고 산업부에서도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검토를 하겠다고 한 만큼 보다 신속하게 이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