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H형강 유통이력제외, JIS 자재 등 안전문제 ‘위협’
수입 H형강 유통이력제외, JIS 자재 등 안전문제 ‘위협’
  • 이형원 기자
  • 승인 2020.07.2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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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이후 수입 H형강 유통이력 제외, 안전 문제 대두
일본산 H형강 등 JIS 인증 자재에 대한 우려 증폭
JIS 인증 자재, KS 인증 자재 대비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등 부족한 점 많아
일본산 H형강, 일본 수요 침체로 저가공세

지난 2년 동안 시행돼왔던 수입 H형강 유통이력신고 의무화가 8월 이후 해제된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부적합 수입 제품의 유통 및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 H형강은 7월 31일 이후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유통이력대상물품에서 삭제된다. 당초 수입 H형강의 경우 일부 수입 제품이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제품의 품질이 기존 KS 인증 제품 대비 미달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하절기 이후 수입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안전과 관련된 불안을 다소 줄일 수 있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JIS 인증 도쿄제철 형강 제품
JIS 인증 도쿄제철 형강 제품

다만 2020년 8월 이후 수입 H형강 제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의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향후 수입 제품 사용과 이에 따른 국민안전 이슈가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유통이력관리를 통해 수입 제품의 출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그러나 관리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향후 부적합 제품이 현장에서 사용되더라도 출처를 알 수 없으며,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업계는 일본산 H형강 등 JIS(일본산업규격) 인증 자재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 제품의 다수가 JIS 인증 제품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국내로 수입된 일본 H형강 제품은 8만4,56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3%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H형강 전체 수입이 약 19만톤을 나타내 일본 제품의 비중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베트남 H형강 수입이 6만6,963톤을 나타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유통이력품목에서 수입산 H형강이 제외돼, 일본 제품을 KS 자재로 둔갑해 유통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KS 기반 설계 현장에 JIS 자재를 사용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자료:철강협회

이어 관계자는 “특히 JIS인증 제품의 경우 KS인증 제품 대비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KS 기반 구조설계에 JIS자재를 투입하면 심각한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 H형강 제품의 경우 JIS 인증의 SS400과 SM490 제품이 주를 이룬다. 

업계에 따르면 SS400 제품의 경우 C(탄소), Si(규소), Mn(망간) 등의 상한치 성분 규정이 없어 신KS 인증 대비 화학적 성분이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JIS SS400 제품의 항복강도(N/㎟)가 일반적으로 신KS 제품 대비 항복강도가 30가량 미달이다. 또한 인장강도 역시 10~40p 수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SM490 강종의 경우 탄소당량(%) 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KS 강종이 0.27%, 0.47% 인 것과는 다르게 JIS SM490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JIS 자재의 경우 KS 자재 대비 표면적이 줄어 따른 하중 지지력 감소하며 중량 또한 미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일본 H형강의 경구 저가 공세를 펼치며 한국시장을 공략하는 분위기다. 최근 일본 철강업계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올림픽 연기 등 관련 수요가 감소하자, 주요 제품의 가격을 대폭 낮춰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국내로 수입된 일본 H형강의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484달러를 나타냈으며, 최종 수입원가는 톤당 60만원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지난 6월 국내 H형강 유통가격은 톤당 70만원 중후반대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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