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필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11조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117.28원/kWh,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97.39원/kWh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이었던 것이 2020년 20.97원/kWh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조8,632억원이며, 대기업(고압B·C)의 단가를 적용했을시 판매수입은 55조5,699억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1조2,933억원에 이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전에 따르면, 중소용량 기업은 통상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인해 경부하 대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대기업은 설비구성 및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더불어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현행 3.7%) 인하 또한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