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망간 등 新산업 핵심광물 비축 불충분”
“리튬·망간 등 新산업 핵심광물 비축 불충분”
  • 박종헌 기자
  • 승인 2020.10.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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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3년·일본 180일 대비 한국 64.5일 불과

신산업 소재·부품 원료광물 비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원료광물 10광종에 대해 국내 수요의 64.5일분인 7만7,895톤을 비축하고 있는데 광종별 목표 비축량 대비 100%를 비축하고 있다.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위해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신산업의 핵심인 원료광물의 확보를 위한 주요 국가들의 자원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4차 산업 부품·소재 원료자원 확보 경쟁의 가속화로 미·중·일 주요국들은 희소금속을 필수 광물자원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국방부 산하 국방병참부에서 18개 핵심광종을 대상으로 1∼3년분을 비축하고 있다. 중국은 국무원 감독하에 물자비축국에서 자국 수요의 3∼6개월분을 비축 중에 있으며, 지방청을 통해서 별도의 비축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일본은 올해 6월 ‘신국제자원전략’ 발표를 통해 희소금속 34종의 확보를 위해 공급원 다각화와 비축목표를 확대했다. 희토류 등 희소금속의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광종과 품목은 목표비축일수를 6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상향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원료광물의 전략비축일수를 10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국과 전략비축일을 단순 비교 시 100일 확대를 가정해도 미·중·일과 여전히 격차를 보인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산업구조와 비축목적이 유사한 일본과도 80∼115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7년 감사원의 비축업무 일원화 권고에 따라 정부는 2019년 희소금속의 비축을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조달청에서 관리하던 희소금속 9종 2만5,344통은 2022년까지 광물자원공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의 희소금속 일부는 체계적인 비축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망간과 인듐, 비스무스, 탄탈럼 등은 비축목표조차 없으며 리튬, 스트론륨은 비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의 희소금속 비축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관리 미흡이 원인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태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4차 산업의 핵심인 원료광물의 확보는 소홀하다”며 “신산업 소재·부품 원료광물의 비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료광물의 관리를 일원화한 만큼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물자원공사는 ‘금속비축 종합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미래 신산업 수요를 고려해 희소금속의 적정비축일수를 미·중·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비축대상과 비축목표량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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