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주요에너지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 신성장 분야를 적극 육성한다. 또한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 친환경차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기후대금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가능케 하는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극대화하는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 강화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하고 철강과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 소재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폐자원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도 마련한다.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및 파생상품(선물) 도입, 제3차 참여 허용 등이 배출권 거래제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외에도 세제, 부담금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정부의 저탄소 발전전략 수입에 강한 우려감과 함께 기업들의 현실 등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과 산업 및 기술적인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저탄소 발전 전략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 발표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도 담겨있지 않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요 산업들의 구조 전환은 막대한 투자와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의 경우 유럽은 이미 성숙기를 거치고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수소환원 기술 도입시 설비 자체의 노후화로 체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산업이 대형 설비를 활용한 수출 주도형 구조이고 국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철강 산업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또한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등의 신기술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CO2 저감 제철기술 개발은 무엇보다 다량의 수소를 경제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경제성이 뒷받침 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 산업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저탄소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 이 수립될지는 의문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산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