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 수입전략연구소, “소·부·장 수입위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수입협회 수입전략연구소, “소·부·장 수입위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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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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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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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수입국별 수입집중도 및 소재·부품 수입집중도 상승, 대응 방안 필요

한국수입협회(회장 홍광희) 수입전략연구소는 22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수입집중도 변화와 시사점’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입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수입국별, 수입품목별, 소재·부품 등 3개 항목의 수입집중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입리스크(Risk)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면서 소재·부품의 수입의존도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수입편중 현상에 따른 수입리스크 확대 방지를 위한 ‘수입위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은 장기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정 품목의 비중이 높거나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주요 수입 국가·품목 및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수입집중도를 산출, 수입구조 분석을 통한(수입 리스크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과 주요품목 및 소재·부품을 대상으로 허핀달지수를 활용하여 ‘수입집중도’를 산정, 수입구조 분석을 수행했다.

허핀달지수(Hirschman -Herfindahl Index)는 산업, 품목 또는 지역 등의 경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국가별· 품목별 수입 비중의 합으로 산출되며 이를 수입집중도로 정의한다.

최근 10년간 수입국별 수입집중도는 연평균 5.8% 수준, 코로나19 이후 더욱 증가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입국별 수입집중도는 ‘다변화(Un-Concentrated)’ 수준이나, 3대 국가까지의 집중도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10년간 수입국별 수입집중도는 연평균 5.8% 수준으로 장기적 상승세이며, 특히 2019년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치(전년 대비 14.6%)를 시현하며 상승세로 전환한 점은 주목할 대목(1대 국가 기준 통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입국별 수입집중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20년 상반기 수입국별 수입집중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9.4%(연평균 상승률 5.8%보다)의 높은 상승률을 시현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입집중도는 대중국 수입 비중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다변화가 요구된다.

품목별 수입 집중도 최근 10년간 다변화, 코로나19 이후 특정 소재부품 수입집중도 상승

최근 10년간 수입품목별 수입집중도는 ‘다변화(Un-Concentrated)’ 수준이며, 연평균 3.2%의 장기적 하락세룰 시현했다. 2017~2018년 소폭 상승세를 보이던 품목별 수입집중도는 2019년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하락세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품목별 수입집중도는 원유 수입 비중과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20년 품목별 수입집중도의 하락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과 전방산업 수요부진에 의한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최근 10년간 소재·부품 수입집중도는 ‘다변화(Un-Concentrated)’ 수준으로, 연평균 1.0% 하락세를 보이며 일정 범위에 수렴하는 안정적인 추세이다.

최근 10년(`10~`19년)간 우리나라 소재·부품 수입집중도 추이. (출처=수입협회)
최근 10년(`10~`19년)간 우리나라 소재·부품 수입집중도 추이. (출처=수입협회)

그러나 소재·부품 수입집중도가 2019년 상승세로 전환(전년 대비 +5.1%)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2020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하는 등 소재·부품 수입집중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소재), ‘전자부품’(부품) 등 특정 소재·부품의 경우 수입집중도의 상승세가 뚜렷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최근 소재·부품 수입집중도 상승은 코로나19에도 불구, 화학·전자업 등 특정 전방산업의 원자재 수요 증가와 특정 산업 분야 의존도 심화를 의미한다.

수입집중도 상승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수입위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이와 같은 코로나19 이후 수입집중도 상승과 관련하여 수입전략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특정국 의존 심화는 해당국 정책·기후 변화 등의 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국별 수입집중도 상승에 따른 수입국 다변화 등 대응 방안 수립 및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불안정할 경우 공급 측 충격을 통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입경로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소재·부품의 수입집중도 상승은 수입 차질 발생 시 관련 전방산업 등으로 연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재·부품 관련 수입집중도의 상승세가 뚜렷한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차별화·다양화 등의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수입집중도’를 관리지표로 활용, 우리나라 수입 편중 현상을 분석하여, 수입 리스트 확대 방지를 위한 ‘수입위험관리체계’를 구현해야 하며, ‘수입집중도 관리’와 ‘수입위험 관리대상 품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수입위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수입협회 홍광희 회장은 “특정국의 정책변화 또는 전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수출에 필수적인 원부자재의 수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수입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협회에서는 위기 상황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위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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