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印尼 니켈광석 수출 제한 조치에 WTO 패널 설립 요청
EU, 印尼 니켈광석 수출 제한 조치에 WTO 패널 설립 요청
  • 엄재성 기자
  • 승인 2021.0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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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철강협회 “EU 조치 환영, 불공정무역 해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 필요”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립을 요청해 인도네시아가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필요한 니켈광석에 대해 실시한 불법 수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규제에 대해 WTO 패널 설립을 요청했다. (사진=steelguru)
유럽연합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규제에 대해 WTO 패널 설립을 요청했다. (사진=steelguru)

EU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대책은 니켈광석 수출 금지와 니켈광석의 국내 처리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EU 철강 생산자들이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EU는 패널 요청에서 인도네시아가 오랜 기간 지속해 온 다양한 니켈광석 수출 제한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스테인리스강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니켈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니켈광석과 철광석 등에 국내 가공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료를 수출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정 수준의 제련이나 가공작업을 해야 한다. 이는 가공되지 않은 원료의 수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1994년 WTO가 규정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XI조 1항의 수출제한 금지와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EU는 1월 25일 WTO 분쟁 해결기구의 다음 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취한 수출 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U는 위원회 설치에 이어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철강협회(EURFER)는 인도네시아의 니켈광석 수출 제한에 이번 조치에 대한 EU의 대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14일(현지시간) 유럽철강협회는 “인도네시아가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인 니켈광석에 대해 실시 중인 불법 수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WTO에 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로 한 EU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철강협회는 “인도네시아 등 제3국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산업정책이 글로벌 무역을 저해하고 인위적인 비용 왜곡과 과잉 생산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WTO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WTO 수준에서 EU가 시작한 조치와 병행하여 위원회가 EU 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무역 방어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조치들은 유럽 철강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와 무역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가 자국 스테인리스강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니켈을 함유한 원료의 수출을 제한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니켈가공과 스테인리스강 산업 분야에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다.

니켈은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중요한 소재이다. 전체 스테인리스강의 55%는 니켈을 함유하고 있는데, 니켈은 내식성을 개선하고 합금의 특성을 개선시킨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소재를 독점하면서 자국 스테인리스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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