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업부담 최소화에 초점 맞춰야
탄소중립 기업부담 최소화에 초점 맞춰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11.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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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COP26에서 각국의 이견이 크기는 했지만 ‘글래스고 기후 조약’이 채택되는 등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이에 따라 각 산업들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계에서는 산업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D 지원 및 세제 지원 강화,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자원순환 확대 등 전반에 걸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산업 및 에너지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12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산업 대전환 전략의 기본 방향은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책으로 산업계의 부담 최소화, 탄소중립을 기회로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탄소중립에 따른 소외계층 없이 함께 도약하는 대전환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산업·에너지 탄소 중립 R&D 17대 중점분야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2030년 NDC 달성 기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로 구분해 단계별 개발 일정도 제시했다. 

2030년 NDC 달성 핵심기술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해 신속히 개발을 추진하는 기술로 철강산업 분야는 철강 코크스 소비 열량 저감 무탄소 연료 개발 및 철스크랩 다량 투입을 위한 신개념 전로 개발 등이다. 특히, 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탄소 다배출설비를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보일러 및 공업로의 무탄소 연료 전환기술 등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생자원의 산업원료·소재화 등 자원순환 기술, 연 400만톤 규모 CCS 실증 등 CCUS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은 공정 등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기술로 2030년까지 1단계 선행개발을 완료하고 2040년, 2050년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 분야는 탄소 배출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한계 돌파형 공정혁신 기술을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철강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추진한다. 연간 10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플랜트, 시간당 230㎏급 전기가열 분해로 파일럿(Pilot) 실증 등 기술개발과 실증을 패키지로 지원해 1단계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직후 실증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 대전환 전략 발표는 그동안 논의 됐던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도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수소환원제철 등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소중립이 사실상 어렵다. 

더욱이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이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혜택, 금융지원, 정책 지원 등 적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12월에 확정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은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에 맞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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