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부산물 폐기물 해제, 탄소중립 선결 과제
철강부산물 폐기물 해제, 탄소중립 선결 과제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2.01.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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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탄소감축 추세로 인해 철스크랩 등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탄소 감축을 위한 스크랩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철스크랩 사용량 확대는 단기적인 탄소 감축의 가장 큰 대안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크랩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철스크랩 소비량도 전로 사용비중 확대, 전기로 신설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연간 1,000만톤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저탄소 전기로 생산기술 개발과 전기로 생산 비중은 크게 높아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원자재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최대 철스크랩 소비국인 중국의 사용량이 탈탄소화로 인해 향후 30년 동안 5억톤 수준까지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감축의 핵심인 스크랩의 사용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규제와 함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활용 정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과 저탄소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철강부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산물인 철강슬래그는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친환경 재료로 그 활용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철강슬래그는 해조류 성장을 돕는 철분(Fe)의 함유 비중이 높아 해양용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어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도 탄소저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 개념을 도입해 바다숲 조성사업과 연안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철스크랩 및 슬래그 등의 철강 부산물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폐기물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용 제품으로의 지정을 통해 환경개선과 자원절감 등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철강 부산물은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 슬래그가 차지하는데 이들 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철강부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 상황과 향후 효율적인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을 폐지하고 자원순환기본법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처분되는 양을 크게 줄이고 순환이용률을 83%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철강부산물 등 리싸이클링 산업 자체가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규제에 묶이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철강부문에서의 중단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강 부산물을 재활용 제품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관련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 가공체제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지정 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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