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 가까워진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 해상운임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납품단가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철강업계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 안정적 생산 능력을 발휘한 국내 대기업들은 ‘K-방역’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효과를 톡톡하게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은 어디까지나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었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상황에서도 별 다른 수혜를 받지 못했다.

본지에서 주단조업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저효과로 인해 매출은 증가했으나 선철과 철스크랩, 탄소강과 합금강 등 주요 원료 가격의 급등과 함께 국제 해상운임 상승으로 제조 원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재 중 만난 뿌리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원료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조합원사 대부분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업체들은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오히려 적자잔환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초부터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조합이 나설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료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현재는 다수 조합원사들이 대응책 마련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시장에서의 불리한 지위로 인해 뿌리기업들을 비롯한 대다수 중소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납품단가 현실화 요구에 거래처 교체라는 ‘갑질’로 대응하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법률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현재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현실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회 또한 현재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