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시급하다

뿌리산업,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시급하다

  • 철강
  • 승인 2022.10.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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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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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뿌리기업들이 처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 정책과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 또한 올해부터 뿌리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전략적인 계획하에 공정의 자동화와 고부가가치 뿌리기술 확보, 근무환경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국내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한 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큰 틀에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전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뿌리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된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뿌리업계의 매출과 수익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올해에만 나고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을 위한 수요 견인과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수익성 확보 등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신규 시장 및 미래산업 분야 신수요 개발 등 중장기적인 지원책도 서둘러 하지만 당장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뿌리기업들이 당장 극복해야 할 현안으로 자금난과 인력난을 꼽고 있다.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인력난과 이에 따른 생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부터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2022년 뿌리산업 기술 수준 조사 결과에서 14개 뿌리기술 분야 국가별 최고 기술 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 기술국 일본과의 기술격차에서도 한국은 1.3년의 차이가 나고 있고 전년에 비해 기술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138.9억원, 산업소재핵심기술 개발사업에 112억원, 글로벌주력산업품질 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 지원액은 262.2억원에 그쳤다. 

국내 뿌리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산업의 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대폭 증액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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