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안보가 글로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전략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주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IT,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가속화하면서 수요는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도 효율성과 안정적인 확보로 전환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핵심 금속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재편 등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의 전략 마련이 요구돼왔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수급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급위기시 국내 영향이 큰 리튬, 니켈, 희토류 등 33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33종의 핵심광물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핵심광물 비축일수도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8일 내에 수요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무엇보다 10년만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부활하기로 하는 등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해외자원개발도 다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 금융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광산 개발 실패 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화 이후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산들도 매각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번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다시 적극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다.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요국가들이 정부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자원 확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 자원의 공급안정화를 위한 자원개발은 필수적이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 등으로 인해 중간에 전략이 바뀌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원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