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3개 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2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기상청 등 4개 부처·청의 3개 사업을 2023년 제1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산업부의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4,051.9억 원(국비 3,061.2억 원, 민자 990.7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수요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뿌리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뿌리산업의 부가가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수요산업에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한 뿌리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둘째, 국토부와 기상청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에는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97.0억 원(국비 2,419.0억 원, 민자 578.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도심항공교통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본격 성장기 대비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 검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구개발 예타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신속조사 방식(Fast-track)이 처음 적용되어 예타 조사기간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 될 예정이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 사업’에는 오는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9,960.0억 원(국비 9,456.2억 원, 민자 503.8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임무지향형 양자과학기술 대표 사업 추진을 통해 선도국 수준의 기술 대도약 및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양자과학기술 선점, 양자산업 태동기 기술추격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건전한 재정 유지 등을 위해 신규투자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한정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성장·확산을 위한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신성장 4.0,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등 국가 차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