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원료인 스크랩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스크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금속 리싸이클링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다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스크랩 유통 및 가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더해 주요 금속 회수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주요국들의 스크랩 확보전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 자국 내 발생 스크랩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등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스크랩 확보전의 영향으로 글로벌 스크랩 시장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 공급망도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하면 스크랩 공급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 철스크랩 자급도는 80~85% 수준이다. 글로벌 철강경기 등의 영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90%에 달하기도 했지만 15% 정도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공급량 증가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수입 의존도는 더욱 늘어나게 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전기로 설비투자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글로벌 스크랩 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스크랩 수출국들도 자국내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수출 여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일본의 경우에도 전기로 신설투자가 확대되면서 스크랩 수출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급 스크랩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수년 내에 스크랩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내 업계 및 정부의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활용률을 높여야 하고 고급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크랩 공급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스크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대응해 오는 2030년까지 철스크랩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 시키면서 내년부터는 스크랩 유통산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스크랩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데이터 시스템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스크랩 분류에 활용하기 위한 R&D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산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국내 스크랩 효율 극대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유통,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집, 유통, 가공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다. 보다 집중적으로 스크랩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