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급연동제 ‘있으나 마나’

납품대급연동제 ‘있으나 마나’

  • 비철금속
  • 승인 2023.10.23 06:05
  • 댓글 0
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지난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폭등에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과 같은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위탁기업은 그 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뜻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범운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에서 비철금속은 31.1% 해당하며 철강 49.9%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다이캐스팅 업계에서는 미미한 결과를 보인다. 업계는 원재료를 제외하고도 제조 공정에서 가스비나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가스비나 전기세는 반영되지 않아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이캐스팅 업계는 생산 공정에서 전력비,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하고 공유하고 있다. 가스비나 전기료가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완전 반영-일부 반영-아예 반영하지 않음 3단계로 나눴을 때 완전 반영은 5%,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20%를 차지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밖에 되지 않는데 다이캐스팅 업계는 적은 영업이익률, 인력 부족과 더불어 가스비 및 전기료 상승으로 몇몇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한 다이캐스팅 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다이캐스팅 업계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현대자동차 벤더 업체들을 제외하고 큰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된다”라고 전했다. 

물론 첫술에 배를 채울 순 없다. 다이캐스팅 업계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감을 나타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지원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