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산업용 중 계약전력 300㎾h 이상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평균 10.6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업종의 원가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분기부터 전력요금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됐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들의 전력요금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많게는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원가부담이 가중된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주요 대형 철강업체들의 경우 전기요금이 ㎾h당 1원이 오르면 약 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강세의 영향에 따른 부담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력 요금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도 제품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시키는 등 대안 마련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제품 가격에 전기요금 변동분도 포함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 체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제조원가의 상승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에서도 저가의 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의 상승은 수입을 더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렇듯 전력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의 영향으로 산업계의 부담은 크게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지원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해소 등에 따른 요금 인상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영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산업용에 대해서만 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 효과나 기업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임기응변식 대응에 불과하다.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의 경우 급등한 전력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독일의 경우 전력부담 가중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전력요금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일본은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물론 철강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은 통상문제로 작용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주요 경쟁국들은 급등하는 에너지요금으로부터 산업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데 반해 한국은 요금인상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대량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사용자 많아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대규모 사용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률을 더 높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한국전력 적자와 무관한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전력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