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신속·효과적인 무역장벽 대응
수출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례 점검 및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대한상의·코트라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공적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업종별 협회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 및 일몰재심 조사 사례에 대한 대응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서류 등 통관 애로, 환경·공급망 등 신(新)통상 이슈와 결부된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무역장벽 대응 지원 관련 주요 사례에는 한국산 대구경강관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 대응과 인도네시아 통관애로 해결 및 스마트시티 사업수주 지원, 필리핀 반도체 시장진출 애로 해소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2023년 한 해 동안 보호무역조치 대응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장관 표창도 수여했다. 이날 포스코 전평수 그룹장을 비롯해 DKC 김민균 이사, 삼정회계법인 남진영 이사, 법무법인 광장 우한얼 변호사 등이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