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패권 경쟁 加速 … 핵심광물 집중 관리 필요 　
국내 리튬 등 비축량 확대·전용 비축기지 신설 절실 　
中 등 특정국 의존 하향 목표 … 재자원화 비중 확대

자원의 무기화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차세대 핵심금속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텅스텐 등을 중심으로 한 자원 패권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더불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주요국들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등 수출 통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첨단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에 이어 요소 수출도 제한한 바 있고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희토류,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정보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희토류 73종 품목을 ‘수출보고 대상 에너지자원 품목 리스트’에 포함시켜 수출거래업자의 수출 정보 실시간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미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대국으로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생산능력까지 갖춰 세계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의 수출통제가 확대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 상황 등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공급망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 33종 핵심광물 지정, 집중관리로 공급망 위기 대응

핵심광물 및 자원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급 위기시 국내 파급 효과가 큰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33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낮추고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27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한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이다. 이외 33종 핵심광물에는 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족(백금, 팔라듐 2종),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스, 크로뮴, 연, 아연, 갈륨, 인듐, 탄탈륨, 지르코늄, 스트론튬, 셀레늄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8일내 수요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를 도입한다.

새만금 희유금속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지난 12월 6일 열린 재정성과평가위원회에서 총사업비 2,471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예타 대상에 선정된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예타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비축기지 구축이 시작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기관들의 대출과 보증,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난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재도입하기로 했다. 광산 개발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광물자원이 석유나 가스와 같이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재자원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 특정국 수입 의존도 경감…재자원화 비중은 확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현재 국내 소부장 수입품목 4,457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의 품목은 무려 1,7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선정된 185개 품목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전망 등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해 선정됐다.

이 중 철강 및 비철금속 품목은 마그네슘괴, 니켈괴, 알루미늄, 타이타늄, 팔라듐 등 29개 품목이다. 산업부는 이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에 이르는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은 2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범정부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을 ’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해외 인수합병(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핵심광물 확보 위해 민관 협력 강화

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15일에 희소금속 산업을 종합지원하는 국가희소금속센터를 개소했다. 희소금속센터는 지난해 5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법정기관이 되었다.

희소금속센터는 자원보유국과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사업, 친환경 정·제련기술 및 대체물질 연구개발 등을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 분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전문기업 양성, 해외 희소금속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발굴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산업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급망 이슈 대응, 연관 기업 간 상생 협력모델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관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2일에는 정부, 기업 등 해외광물자원개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니켈, 리튬 등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날 ‘글로벌 핵심광물 수급 및 경쟁력 확보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ORE:ON)는 민간 자원개발 역량강화와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년에 창립됐으며, 회장사인 KOMIR와 민간기업인 LX인터내셔널,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등 200여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원개발분과, 유통분과, 연구개발분과, 자원환경ESG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눠 정보교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플랫폼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S&P글로벌의 글로벌 배터리광물 시장동향 ▲호주 퀸즈랜드주 핵심광물 전략 ▲포스코의 이차전지소재 사업전략을 비롯하여 캐나다·중국·칠레·몽골 등 주요 자원국의 핵심 광물 전략과 진출 기회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특히 민간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캐나다, 칠레 등의 KOMIR 해외사무소장이 직접 발표한 현지 정보와 노하우, 경험들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KOMIR의 민간지원센터에서는 현지정보 제공, 기술지원 및 컨설팅, 광산 실사 및 투자조사 지원, 현지 정부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매칭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