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철강 수입 4% 이상↑ … 경기 침체 덤핑 증가
연이어 터진 非인가·非인증·원산지 허위 사건
업계 자체 노력 및 정부 대응 절실

편집자 주 : 불공평·부적합 수입 철강재 급증 문제는 국내 철강업체들의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해외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시장 교란(혼란)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적합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른 산업계와 소비자의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 일각에선 수요 기업들의 무조건적인 가격 우선 구매 전략도 바뀌어야 하지만 철강업계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내 수입 현황을 확인해 보고 정부와 업계가 구상 중인 대응책과 향후 필요한 조치들의 대해서도 확인해 봤다.  
　

■ 철강 수입 얼마나 급증했나?

지난해 전철강 수입은 2,234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2년 2,143만톤보다 90만톤 이상, 4.2%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최대 수입처인 중국에서도 후판과 선재 등에서 수입 급증이 눈에 띈다. 중국산 철강은 990만~1,000만톤 수준에 달한 것으로 계산됐다. 2022년 중국산 수입량보다 최소 17%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7년 이후 6년 만에 1,000만톤대 수준에 재진입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철강 제품의 재고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또한 중국 정부가 감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전과 달리 권고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감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공급과잉 정도가 더욱 커지면서 7년 만에 수출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밀어내기식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내수 부진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 상황으로 이러한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중국산 후판의 한국 시장 침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중국산 후판이 낮은 가격을 경쟁력 삼아 국내 시장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계는 중국산 후판 등 수입 철강재 매입을 늘리며 구매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중국산 후판이 국산 제품 대비 여전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도 쉽사리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설명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중후판 수입량은 약 209만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8% 급증했다. 이 중 중국산 중후판 수입은 약 120만톤을 차지했다. 물량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0% 급증했고, 수입 시장 점유율도 57.4%에 달하며 2021년 34.3%, 2022년 41.7%에서 3년 연속 매해 16%p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산 후판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저가 중국산 유입이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후판 총수입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저가 중국산 중후판이 수입 급증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저가 중국산 후판 수입량 증가한 주요 배경으로는 가격이 꼽히고 있다. 중국산 후판은 국산 가격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형성하며 내수 시장 잠식을 진행 중이다. 더욱이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중국산 후판 수입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국산 후판 가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산 후판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인정하고 조선향 판매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철강사는 예년 55% 수준을 유지하던 조선용 판매 비중을 앞으로 45% 미만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조선 시장이 수주 목표 초과 달성과 고부가가치선 선별 수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내 후판 시장은 시장 규모를 수입재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과 자동차 등에서 사용되는 선재에서도 중국산 수입 급증이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중국산 선재 수입은 85만1,62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7% 급증했다. 중국 조강 생산 증가와 현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중국 선재 업계가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에도 선재 시장은 전체적인 수입 물량은 다소 감소하더라도 중국산 수입재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또한 엔저를 바탕으로 한 수출 공략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탄탄한 내수 공급과 가격 구조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저가 해외시장 공략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내수가 부진한 시기마다 어김없이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에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산 전철강 수입은 약 850만톤으로 2022년에 이어 800만톤 중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2021년 700만톤 후반대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 폭이다. 전체 수입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6.3%에서 2022년에는 40.4%를, 지난해는 38~39%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엔저 현상이 단기간 변화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철강이 국내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지속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 中·日 외 국가에서도 수입 증가 속도 매서워...수입 환경 급변 

더욱이 근래 철강재 수입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기존 주력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중국과 일본의 수입 비중은 높지만 최근 급속하게 생산설비가 확장되고 있는 신흥국들에서의 수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베트남산 철근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 국내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베트남에서 2022년 취득한 국내 철근 KS는 호아팟하이즈엉철강 주식회사와 중국 동화강철 베트남 유한책임공사의 2건이었다. 특히, 베트남 철근은 수입 철근 시장을 주무르던 중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입이 전무했던 베트남산 수입 철근은 2023년 7월 1,950톤, 8월 4,048톤, 9월 7,317톤, 10월 5,551톤, 11월 7,761톤이 들어오면서 1~11월 총 2만7천톤가량이 들어와 수입 점유율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베트남 철근은 국내 수입 철근 시장을 주무르던 중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 중이다.

베트남산 수입이 급증한 또 다른 품목은 스테인리스(STS)강판이다. 베트남 스테인리스 강판 물량은 2021년 이전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STS 냉연강판 연간 수입시장 점유율이 1%도 차지하지 못할 만큼 매우 미미한 수입량만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 사업장 외에는 마땅한 스테인리스 생산자가 없었고 한국과의 거래 중요성도 낮은 편으로 평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베트남산 STS 강판 수입 상황이 180도 뒤바뀌기 시작했다. 2022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광폭강대 수입은 5만5,457톤을 기록했다. 2021년 대비 무려 67배(6,589.6%)나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산 STS 냉연강판 수입은 8만9천톤 전후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67배 급증했던 2022년 물량에서 다시 최소 60% 급증했으리라 예상된다. 이는 반짝 수입이 급증한 것이 아니라 국내 STS 시장에 베트남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산 STS 냉연강판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1년 0.2% 수준에서 2022년 18.3%, 2023년 최소 25%로 급성장하고 있다. 베트남산 STS 냉연강판 수입은 이제 중국에 이은 수입 규모 2위로 부상했고 전통적 수입처인 대만과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에서의 수입량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이 수입된다. 2023년 1~11월 베트남산 수입은 8만1,366톤으로 같은 기간 대만과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수입을 합한 6만8,022톤보다 19.6% 많았다.

베트남산 STS 냉연강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국계 STS 업계가 현지에 진출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베트남 용진금속(Yongjin Metal Technology)은 2022년 3월부터 STS 냉연강판 생산을 시작한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베트남산 수입이 급증하던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현지에 마땅한 STS 열연코일(원소재) 공급처가 없는 용진금속은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STS강 열연코일이 베트남에서 냉연으로 재압연되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용진금속은 중국 절강용진금속(Zhejiang Yongjin Metal Technology)의 베트남 생산법인으로 국내에선 사실상 중국산 STS의 베트남 우회 수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쏟아지는 원산지 허위 판매·세관 품목 눈속임 사례   

지난해 8월, 부산세관은 부산세관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Flange)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

플랜지는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 부품을 말한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이번 기획단속이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랜지가 지난 2021년 2월부터 유통 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플랜지(협정세율 3.2%)’를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0%)’으로 허위 수입신고를 하거나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한 뒤 수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유통 이력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철강재 유통사임에도 회사 유형을 제조자나 소매업자로 유통 이력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신고 의무를 회피했다. 이들은 관세법 240조의 2에서 직접 제조·가공하는 제조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저가 수입산 STS강판에 포스코 마크를 삽입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가 세관 수사로 적발 및 검찰 송치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세관은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등 스테인리스 저가 수출국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코일 및 강판에 수입 표시를 없애고 ‘POSCO’ 등을 (레이저)마킹하여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철강유통업체 A사를 적발했다. 

대형 철강 수입업체로도 유명한 A사는 저가 수입산 스테인리스 3,300톤에 상표권자인 포스코의 허가 없이 ‘POSCO’·‘포스코’ 등의 상표를 붙이거나 표시(마킹)하여 국산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 시점에 이미 시중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2,800톤 물량이 국산으로 속여 유통됐다. A사는 기존부터 포스코 등 국내산스테인리스와 수입산 스테인리스를 함께 취급했기 때문에 포스코산 표기에 대해 이해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해 연말에도 고급 유명 브랜드 골프채를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위장하고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이용해 세관을 속여온 사건도 적발됐다. 또한 사실상 조선용이나 건설용으로 활용 가능한 중국산 일반 탄소강 후판이 간단한 전처리 작업이나, 미세한 도금·도장작업만 거치고 국내로 ‘컬러후판(painted plate)’으로 수입하는 등의 허술한 통관 검사와 절차를 악용하는 다수의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  답답한 부정 수입 문제에 먼저 발 벗고 나선 산업·철강업계

이에 정부보다 산업계가 먼저 나서 비인증·비인가·원산지 위반 철강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부터 철강 제품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용 목적이 아니어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허용해 주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전까진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최소한 공공 발주 등에서 수입재가 한국산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 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 조달 계약 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철은 장기적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은 철강 제품과 기계류, 전자·전기기기,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이 해당(농상물과 식품 등은 제외)된다. 또한 국내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철강의 경우 HS코드 72류와 같은 원소재용 제품은 제외 됐다. 대신 73류(철강제품) 중 비주철제의 관(7304)과 철강제 플랜지(7307), 철강제 압축·액화가스용 용기(7311), 철강제 체인(7315), 철강제 못·압정·스테이플(7317), 철강제 스크루·볼트·너트(7318), 철강제 침· 바늘·핀(7319), 철강제 스프링(7320), 철강제 스토브·레인지(7321), 철강제 방열기(7322)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비철금속 제품의 경우 두께 0.2mm 이하 알루미늄박(7607)과 기타 구리 제품(7419), 기타 니켈 제품(7508), 기타 납 제품(7806), 기타 아연 제품(7907), 기타 주석 제품(8007)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공공 조달 부문과 해당 제품의 민간 시장에서 중국산 등 해외 73류 철강 제품이 단순히 한국산 마크를 달아 공급되던 경우와 무관세 또는 저관세 제품이 한국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고부가 국산재로 인정받던 관행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으로만 발급돼 물품 통관 및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 스스로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라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국내의 우수한 가공·제조 기술로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돼 외국산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철강업계에선 협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STS클럽/회장 이경진)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KS 기반의 국산 스테인리스 건자재의 올바른 적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기술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STS클럽은 해당 위원회를 통해 공사 관리·감독 및 설계 표기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으로 비KS인증 STS 강건재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스테인리스 건자재는 국가표준시방서(이하, KCS) 상 KS인증 제품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스테인리스 건자재가 건축물의 구조재가 아닌 내·외장재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소량 적용된다는 이유로, 설계·감리사 및 최종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장에서 통용 중인 해외인증 규격 스테인리스는 KS 인증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데다가, KS 인증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판의 두께 기준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설계단계에서 계획한 제품의 성능 구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한 ‘STS 건자재 기술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발주처, 설계사, 감리사, 철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STS 건자재와 관련된 공사 관리·감독 및 설계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심의 등을 통해 향후 KS 기반의 STS 건자재가 적합한 용도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 권한 쥐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덤핑 철강 수입재와 비인증·비인가 수입 철강재,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연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계와 철강업계에선 업계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질서 확립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입을 규제한 철강 제품은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 증가는 국내 업체들의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부적합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수입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수입 제품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철강 품목들에선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일부 품목에서는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과거에도 연강선재 등 범용 선재 제품 등 일부 제품에서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크게 잠식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덤핑 급증 및 부정적 수입 철강재 문제가 커질수록 국내 철강업계의 사업 건전성 훼손되고 정당한 경쟁 유도 및 생산·가공·유통 기술 발전, 신규 설비 및 공장 투자, 인력 채용,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이 갈수록 축소·악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과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나서 각 공공·공인 규격 및 인증의 관리&점검 강화,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적용이 필요한 수입재 덤핑 수출 행위 조사, 공공의 안전과 철강 수급에 직결되는 건설 현장에서의 원산지 표시 및 설계·감리 조사 강화,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선처 없는 일벌백계식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산업통상부장관과 산하 산업정책실장,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산업연구원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연세대 민동준 교수 등 산업 전문가 등을 대동하여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그룹·철강협회 등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과 수출입에 관한 현안 대응을 모색하는 등 급증한 수입재 관련 이슈 대응에 나선 가운데 2024년부터는 더욱 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