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 발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추정 유휴 인력 약 328만 명
유휴 인력 경제활동인구 전환 시 생산 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 기여 전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세 번째인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3년 기준 약 3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충원 인원 규모는 18.5만 명으로, 유휴 인력 중 5%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16.4만 명)되고, 그 중 50%만이라도 구인난에 처해있는 분야에 충원(+8.2만 명)된다면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고서는 생산 인구 감소 및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A.C.T(관심 Attention·공생 Co-prosperity·맞춤 Tailored)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A.C.T 정책’이란 비근로 청년에 대한 관심(Attention), 중장년 퇴직자와의 공생(Co-prosperity), 경력 단절자를 위한 맞춤(Tailored) 정책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현 상태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성공적 사회 재진입을 지원해야 한다.

장기 비활동 상태에 빠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단기·저난도의 체험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작고 확실한 성공을 통한 노력-보상의 연결고리를 학습하게 하고, 이를 통해 무기력 상태를 탈피한 청년의 개인 성향에 맞는 맞춤형 사회 재적응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표되는 과잉 학력 현상 및 교육-산업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에 만연한 비교 중심·경쟁적 사회 풍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이 필요하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정년 연장·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통한 잠재적 퇴직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년 인력 관리의 주요 애로가 높은 인건비-낮은 생산성인 점을 감안하여 중장년 인력의 계속 고용을 위한 근로 조건의 합리화·유연화도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 의향이 있는 잠재적 경제 활동 여성 인구의 경력 재개를 지원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여성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의 확충’을 비취업 여성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목한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형태의 유연화와 직장 접근성이 우수한 보육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김민우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유휴 인력을 경제 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우리 정부 및 사회가 행동(A.C.T.)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