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멕시코 관세 인상 조치 및 철강 수입품 관련 신규 규정 분석, 원산지 규정 강화 예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이 멕시코를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우회수출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 전문언론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Inside U.S. Trade) 보도에 따르면 USTR은 최근 멕시코 당국이 단행한 관세 인상 및 철강 수입품 관련 신규 규정 도입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 내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물량 급증 문제와 관련하여 멕시코 측에 수출 물량 모니터링 시스템 재가동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 측에 유사 시스템 가동을 요구한 멕시코 측의 맞제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멕시코를 통한 제3국의 관세 회피 우회수출 시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멕시코 측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후 일주일도 채 안돼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들어오는 일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관세 인상 적용 품목에는 철강, 알루미늄, 섬유,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이 포함되었으며, 중국, 인도, 한국 등의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됐다.

멕시코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392개 품목(tariff line)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한 대통령령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기존 392개 관세 인상 품목 중 일부를 포함하여 총 544개 품목이 이번 관세 인상 대상 목록에 올랐으며, 대다수 품목에 35%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한편, 이달 초 멕시코 경제부는 철강 수입업체들에게 통관을 위해 제강(melted and poured) 장소 등을 명기한 원산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USTR 관계자는 “현재 USTR이 해당 관세 인상 조치 및 새 규정을 분석 중이며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철강 수입품 원산지에 대한 가시성은 미국 측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EU, 영국, 일본 등과 체결한 철강협정에서도 당사국에서 제강된 제품에 대해서만 저율할당관세(TRQ)제도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철강업계에서는 미국 또한 향후 중국 등 제3국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물량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으로, 미국 측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와 멕시코 당국이 합의한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에 의거하여 멕시코에 수출 물량 모니터링 시스템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동 협정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해제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했으며, 철강 또는 알루미늄 수입 물량이 역사적 수준을 상회하여 급증할 경우 관세 부과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나, ‘급증’의 의미는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이어, 멕시코는 2020년 미국 내 멕시코산 철강제품 수입 물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으나 얼마 뒤 중단했고, 이후 2022년부터 미국 내 철강 수입 물량 급증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USTR 관계자는 전했다.

동 협상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양측이 제품별로 모니터링 물량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의 합의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 측이 미국에도 유사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는 맞제안을 내놓았고 미 당국이 현재 해당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