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5년 간의 반덤핑 제재 종료...업계 재심사 청원 없이 일회성 제재로 끝나
일본·인도산 반덤핑 제재 종료에 이은 수입 급증 요인 발생..업계 향후 수입 전망 ‘半半’

우리 정부가 대만과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적용한 최대 18.56% 반덤핑 관세가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선 앞서 연초에 해제된 일본·인도·스페인산 SSB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와 함께 수입을 증가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대만과 이탈리아산 SSB 반덤핑 관세는 국내 관련 업계가 기간 내 재심사 청원에 나서지 않아 오는 16일로 5년 간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만기 철회된다. 

스테인리스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을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棒)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첨단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및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광범위, 고부가 산업 적용으로 국내 스테인리스스틸바 시장은 2016년 3,4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현재는 관련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세아창원특수강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등은 대만과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당국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덤핑 수입 증가로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판매 가격이 하락했고 업체별 영업이익과 고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에 산업부는 업계의 조사 청원을 받아들여 대만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과 지엠티씨(Gloria Material Technology Corp.), 이탈리아 발브루나(Acciaierie Valbruna S.p.A.), 꼬네(Cogne Acciai Speciali S.p.A.), 그 밖에 두 국가에 기타 SSB 생산자에 대해 9.68~18.56% 수준에 예비(잠정) 관세를 부과하고 본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19년,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에서 두 국가 물량이 국내에 덤핑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만 기업들에 9.47~18.56%, 이탈리아 기업들에 10.21~13.74%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합산 시장 점유율이 10% 중반대 수준에 이르던 두 국가의 시장 점유율은 관세 영향으로 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5년간 관세 부과 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 재심사 요청 기간이 도래했지만 관련 업계가 재심사 청원에 나서지 않아 16일부로 기존 반덤핑 제재가 철회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SSB에 적용된 3.56~15.39% 반덤핑 관세가 만기 종료된 바 있다. 특수강봉강 업계 일각에선 슈퍼엔저 영향으로 일본산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기에 더불어 이전 10% 중반대 수준 점유율을 차지한 대만과 이탈리아산 물량이 국내로 다시 몰려오면 침체된 특수강&스테인리스 시장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장 일각에선 중국산 물량이 국내 시장에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몰려들어 다른 SSB 제조국 물량이 점유율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업 및 철강업 침체로 단기간 계약을 늘릴 수입상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들도 반덤핑 제재 종료로 관련국 환율 변화 및 개별 업체 사정에 따라 언제든 덤핑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 대형 스테인리스 강재 유통사는 연이은 덤핑 제재 종료로 시장에 장기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SSB 반덤핑 종료 관련 관세 코드는 다음과 같다. 스테인리스강을 압연·단조 및 표면가공 처리를 통해 봉(棒) 형태로 만든 것으로 HSK 코드 7222.11.0000, 7222.19.0000, 7222.20.0000, 7222.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