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6개 철강제품에 25%, 6개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 재부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5월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상무부의 일반 승인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이전에 관세 면제 상태를 부여받았던 6개 철강제품과 6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수입 관세 면제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25% 섹션 232 관세가 다시 적용되는 철강제품에는 연방 관보에 게시된 최종 규칙에 따라 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코드 7208.38.0015, 7209.27.0000, 7209.90.0000, 7211.29.6080, 7216.10.0010, 7216.33.0090로 분류된 제품이 포함된다.

10% 섹션 232 관세가 다시 적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에는 HTS 코드 7601.20.9080, 7604.21.0010, 7604.29.1010, 7604.29.5090, 7607.11.6010, 7609.00.0000으로 분류된 제품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12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재부과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 혐의에 대응하여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62년 무역 확장법 조항을 활용하여 2018년 3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시행했다.

이후 특정 국가 및 제품에 대한 관세는 수년에 걸쳐 수정됐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가 면제된 반면, 관세는 EU의 할당제로 수정됐다.

현재 관세 면제가 취소된 12개 대상 품목의 미국 수입량은 2018년 관세 면제 이후 누적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총 수입량은 2017년 약 34만 톤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무려 120만 톤이 넘었다.

한편 지난 2018년 8월 상무부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수입제품의 경우 필요한 품질 사양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관련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업자가 특정 수입제품을 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승인했다. 국내 생산자는 제외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없으면 제외 요청이 상무부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다.

상무부는 이후 5개의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232조 관세 제외 요청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여론 수렴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0년 말 수입업체가 관세 제외 요청을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123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GAE 리스트가 마련됐다. 이 리스트에는 국내 생산자의 이의제기 없이 자주 면제를 받은 수입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GAE 리스트의 목적은 수천 건에 달하는 제외 요청 접수 건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일부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면제 절차와 GAE 리스트가 232조 관세의 의도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이와 같은 업계의 비판에 상무부는 이미 2021년에 30개의 제품을 GAE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현재 GAE 리스트에는 현재 81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