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과정 없이 결과 없다

탄소중립 목표, 과정 없이 결과 없다

  • 철강
  • 승인 2024.09.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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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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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이제부턴 추석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후 변화로 추석이 더 이상 가을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씁쓸한 탄식이다.

지구가 매해 뜨거워지는 이유는 역시나 온실가스 배출 탓이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는 산업을 중심으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꼽힌다. 이 가운데 철강은 온실가스 최다 배출 산업으로 국내 산업 전체 40% 가까이 차지한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15% 비중이다.

최근 환경부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6억2,420만톤)이 전년 대비 4.4%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업종 가운데 철강은 오히려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태풍 힌남노 여파로 줄었던 철강 생산이 지난해 정상화된 결과지만 손끝은 역시나 포스코와 현대제철로 향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시한을 불과 7년 남겨두고 산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20% 감축에 한참 못 미친다며 환경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열 올려 성토했다. 철강업계에도 탄소중립 목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재차 주문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 수립과 정부 지원은 크게 미흡한 게 사실이다.

철강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꿈의 기술' 수소환원제철법이 지목되지만 연구개발(R&D) 지원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으며 상용화까진 아득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수소환원제철이란 큰 공법 사이 다양한 기술적 활동 지원이 이뤄져야지만 탄소중립 목표 실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아무 과정 없이 결과 도출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과 다르지 않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수립하고 그 이후의 목표는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봤다.

표면상으론 2031년 이후 계획이 없는 것을 지적했지만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도 함께 이뤄진 셈이다.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워 만들어둔 현재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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