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가 처한 환경은 한마디로 설상가상이다. 지속되는 중국발 저가수입 공세와 트럼프 리스크 등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엄사태에 따른 국정혼란으로 시계제로 상태다.

계엄령 사태 후폭풍에 대해 산업계에서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혼란에 따른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산업 정책들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확산된다면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산업계에서는 정책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돼 있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발표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모두 취소되는 등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당장 급한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 이후 10월부터 산업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잠정 덤핑반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잠정 덤핑방지 관세는 반덤핑 조사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그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경 예비판정을 통해 점정 관세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국정혼란 상황에서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철강제품의 수입 환경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철강 제품의 수출입 상황 변화는 국내 철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수출 전략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고 동남아 등 신흥국으로 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국내 철강시장은 주요국들의 공략 대상이 돼왔다.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방어 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보호장벽이 없는 국내 시장에서 업계의 수입 방어 전략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직접적인 물량 공세와 더불어 불법, 편법 수입 등도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은 무너져 내렸다.
때문에 저가 수입제품의 수입규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번 후판 반덤핑에 더해 열연강판 등 다른 제품들에서도 수입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전략 등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지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견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확대된다면 국내 철강업계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공약대로 보편관세가 도입되고 철강제품의 대미 철강쿼가 현재보다 축소될 경우 타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정부에서는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도 적극적인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산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