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 경기는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대외환경 또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계엄사태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앞으로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철강 철강 경기 전망도 밝지 만은 않다. 내년 철강 수요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주요지역에서는 무역 긴장 및 지정학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투자와 무역에 큰 변수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지속되는 부동산 및 제조업 부진은 글로벌 철강 공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 등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도 전반적인 철강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경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하반기 수출 회복 등으로 2.5%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 부진과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가속화 등 우호적인 환경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올해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영실적도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반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친화적인 정책들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기도 하고 활력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면서 경영을 위축시킨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부담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고 경영애로 사항으로 지목돼왔다.
특히 정부의 정책 중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의 정책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가장 큰 불만을 초래했고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대응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는 기업들이 이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고려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빠르게 시행됐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되거나 개정된 주요 법안들이 다수에게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강행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상법개정안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종료될 상황에 처해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정치권의 반기업적인 정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한 차례 연장됐고 내년까지 추가 연장을 앞두고 있었지만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폐기 위기에 처해있다.
앞으로도 노동, 환경 등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이슈들이 많다. 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 친기업 정책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