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철금속 산업은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기초 소재의 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 소재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비철금속 업계는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대내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며 글로벌 생산 세계 9위, 소비량 세계 6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비철금속 산업의 국내 업체 수는 927개, 종업원수 3만7,520명으로 10.5조원의 부가가치를 가진다. 2022년 기준 비철금속 출하액은 60.8조원을 기록하며 제조업의 3%를 점유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누계 기준 수출 1만1,179백만불, 수입 1만6,617백만불을 기록하며 각각 전체 수출입의 2%와 3.2%를 점유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산업의 현안을 이해하고 파악해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공급망 및 스크랩 이슈
지난해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고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가 도입됐다. 순환경제 규제 특례제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알루미늄의 경우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의 수입도를 낮춤과 동시에 자원 확보 안정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폐알루미늄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순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출은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만3,431톤에서 지난해 5만9,277톤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34.6%를 기록했다.
폐알루미늄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입 중량에 비해 수출 중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단가보다 수입 단가가 높아 수출될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도의 융통성 결여로 인해 폐알루미늄이 수출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자원재활용 법·제도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분담금 및 재활용 사용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폐자원을 원료화 시키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품질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가 결여되어 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폐기물관리법·제도에서는 품질에 대한 기준인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마련했으나 재활용 원료에 허용되는 불순물은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이다. 20g의 알루미늄 캔의 경우에는 400mg 이하의 오염 물질만이 허용된다. 품질별 수준이 가격에 반영되게 하여 시장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경직된 규제 일변도로 업계에서는 융통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권재원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특임교수는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폐알루미늄 도시광산(Urban Mining) 활성화를 통해 순환경제 구축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자립도 향상, 환경 보호 및 탄소배출 감소, 산업 육성의 기회, 순환경제 활성화의 기여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밝힌 바 있다.
구리의 경우, 지난해 11월 칠레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a)광산 폐쇄 이후 본격화 된 동 원광 공급 부족은 내년에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 업체 BMI(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는 올해 1,600톤에 불과했던 동 공급 부족이 내년 최대 95만톤까지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MI가 이러한 전망을 제시한 데에는 대규모 광산 신설 부재와 중국의 전기동 수요 증가 두 쟁점이 작용하고 있다. 대형 동 광산이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르는 데에는 약 20~3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스콘디다, 알말릭, 카모아 카쿨라, QB2 광산 등 대형광산들의 확장 및 증산이 예고된 데 반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광산 개설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 제련소의 수요 증가도 수급 난항 전망을 더하고 있다. 동 수급불균형의 심화로 글로벌 제련 기업들이 감산에 돌입했던 시기에도, 증산을 거듭해 수급불균형 악화를 촉진했던 중국 제련업계의 전기동 생산은 내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동 소비량의 약 56%인 약 1,500만톤을 소비하는 상황으로, BMO 캐피털 마켓은 내년 중국의 동 소비가 약 2.2%증가할 예측했다.
다만 12월 중국의 제련기업 장시동업(Jaungxi Copper)과 칠레의 광산기업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가 2025년 TC(제련수수료)는 톤 당 21.25달러, RC(정련수수료)는 파운드당 2.125센트로 결정하며 제련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금년치 대비 약 73.4%하락한 수수료에 제련업체 영업이익 감소가 관측된 만큼, 내년 중국 제련업체들이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중심으로 한 막대한 글로벌 동 수요가 관측되며, 국내 신동업계의 원광 수급도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으로 불거진 무역분쟁 우려로 내년 1분기 톤당 동 가격이 약 8,500달러선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난 바, 해당 시기 저가 매입 추진이 중요해 보인다.
동스크랩의 중국 유출이 심화되며, 국내 신동 업계는 동스크랩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비철금속협회, 동공업협동조합, 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동스크랩 시장의 무자료 거래 실태와 허술한 세관 검역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활용 자원 활용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탄소중립 시대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노력은 성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부산세관은 지난 3월부터 동스크랩 불법수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수색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을 우려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들을 동시에 급습해 동스크랩 1만3천톤에 달하는 밀수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국내 신동업계의 근심거리가 됐던 불법 동스크랩 해외 유출을 공식적으로 적발, 처벌을 앞둠으로써 비철금속협회는 국내 동 업계 원료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동스크랩 불법유출 방지의 모범적인 본보기가 된 만큼,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스크랩 생태계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통상 이슈
지난해에는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황동봉 반덤핑 등 통상 문제가 주요 이슈로 자리잡았으며 중국이 지난 12월 알루미늄 및 구리 제품에 대한 환급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등 올해도 여전히 통상 이슈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 피해 관련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국내 알루미늄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됐다.
2023년 미국 알루미늄 압출 업체들의 반덤핑 추진 이후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올해 1월 26일부터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USITC 에이미 카펠 위원과 상무부 라이언 마제러스 부차관보와 면담을 진행했다. US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기관으로 미국 내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조사와 판정,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면담에서 산업부 무역위는 반덤핑 조사 진행 중인 국내산 알루미늄 압출재와 관련해 조사 대상 범위가 넓어 한국의 수출 업체와 미국의 수입 업체가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 범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 4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대책 회의는 예비판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여러 번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들어왔고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 사업을 지원했다.
최종 판정 결과는 한국기업의 경우, 알멕은 덤핑마진이 0%로 산정되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양 및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마진이 부과됐다. 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최종판정은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되어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인 66.4%가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배터리케이스·공조시스템·전자제동장치·사이드실 등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어 우리 자동차 업체의 대미수출 관세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 피해 관련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율은 종료됐으며 알루미늄 압출재 및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없어져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미국 상무부가 실시한 한국산 황동봉에 대한 산업피해 최종판정 결과가 '긍정'으로 발표됐다. 이에 국산 황동봉에 미반덤핑관세 8.26~9.18%, 상계관세 2.04~3.7%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HS코드 6종(7407.21.9000/ 7407.21.7000/ 7407.21.1500/ 7403.21.0000/ 7407.21.3000/ 7407.21.5000) 제품의 대미 수출 타격이 예고됐다.
업체별로 규제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반덤핑의 경우 부영산업 9.18%, 대창 8.26%, 기타 업체 8.48%의 관세가 부과됐고, 상계관세는 부영산업 2.04%, 대창 3.7%, 기타 2.87%로 결정됐다. 이에 지난 10월 말 진행된 사장단 그린미팅에서 업계는 美 상무부의 국산 황동봉 반덤핑 판정에 대한 연례재심 청구 의제를 다루며, 수출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6일 미국 대선에서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가 승리하며, 2025년 통상 이슈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트럼프의 승리에 따라 모든 대미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나타나며 국내 신동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40~60%의 고율관세를 예고한 중국의 금속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며, 국내 비철업계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필요성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유럽 관세를 완화 및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유럽의 대중 관세 인상 협의 가능성도나타나며 미-중 무역분쟁이 여타 권역들의 보호무역주의 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 및 기후 대응
온실가스 40%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다가오며, 신동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재활용 자원인 동스크랩 활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추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저조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탓에 2030년까지 NDC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일반요금 인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국민적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 재생에너지 전환 움직임이 경직돼 있다.
중소-중견 기업 위주라는 국내 비철업계의 구성도 발목을 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부족한 재원 및 정보 등으로 ESG 경영 전환에 곤욕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펑크 CEO가 "ESG 성과가 나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했듯 ESG 경영 없이는 투자 확보 전망도 어두워지는 만큼, 국내 비철업계의 ESG 국면 적응을 주도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