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회피 우회 수출 증가 우려
공정 경쟁 방해하는 우회 수출…품질 검증도 물음표
중국산 후판 등 저가 수입재에 대한 무역규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HS코드의 허점을 통한 우회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중국 한 제조사가 한국향 후판 수출 시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처리 후판 수요 파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철강업계가 컬러후판 등 전처리 후판을 활용해 한국향 수출을 이어간다면 반덤핑 제소 등을 통한 무역규제의 허점이 발생하는 동시에 철강재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회피…우회 수출 증가 우려 커져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후판 수입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기획재정부의 잠정조치 발표 이전까지 수입계약에 쉽사리 나설 수 없다는 설명이 잇따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수입 물동량은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며 “잠정관세율과 소급 적용 등에 따라 향후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컬러후판 등 전처리 후판의 HS코드가 포함되지 않아 우회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컬러후판은 일반 탄소강 후판이나 슬래브에 소량의 타이타늄 또는 니켈을 첨가하거나, 아연말 기초 도장(징크도장)과 같은 화학 처리를 통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HS코드는 7208, 7211, 7225, 7226 계열 등 비표면처리 열간압연 후판이다. 반면 컬러후판 등 전처리 후판은 7210.70 등의 HS코드로 분류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컬러후판과 전처리 후판의 코드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우회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컬러후판 물동량의 경우 중국 정부가 증치세 환급을 폐지했던 시기에 맞춰 급증하기도 했다. 2019~2020년 당시 탄소강 후판의 경우 수출을 진행해도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반면 컬러후판과 도금후판의 경우 고부가강종으로 인정받아 5% 이상 증치세를 환급받았다.
중국 후판업계는 제품 특성과 현지 당국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출자 부담 비용을 경감한 뒤 고부가강종으로 둔갑한 일반 탄소강 후판을 한국 시장으로 쏟아낸 것이다.
이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규제는 두터워지고 있으나, 빈틈을 이용한 중국 철강업계의 우회 수출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중국 대형 후판밀은 한국향 후판 오퍼(Offer)를 진행하며 시장 수요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전처리 비용을 포함해 톤당 510달러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비용을 포함한 수입원가는 톤당 75만~76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 이후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후판 가격은 톤당 80만 원 초중반선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처리 후판을 들여와 다시 가공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가격”이라고 평가했다.
수입업계 관계자도 “탄소강 후판을 컬러후판으로 둔갑해 수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판재류의 경우 봉형강류 제품과 비교해 KS 규격재 사용에 대해 엄격하지 않아 빈틈이 많다”라고 전했다.
◇ 공정 경쟁 방해하는 우회 수출…품질 검증도 물음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철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회 수출과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우회 수출 방식은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됨으로 국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우회 수출 방식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해야 하며, 컬러후판 및 전처리 후판 등 우회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HS코드 감시 강화 및 세부 품목 추가 검토와 ▲원산지 규정 및 실사 강화 ▲불법 유통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선 편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컬러후판 등 특정 품목의 우회 수출 물동량을 조사하고 변칙적인 수출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