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긴급 설문조사 진행, 600개 중소기업 응답...애로 사항도 요청 사항도 ‘관세 정보’
미국 조화시스템(HS) 코드 확인 요청도 적지 않아...금융 및 컨설팅 지원도 필요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 부과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600여 곳으로부터 경영 애로사항과 업체별 대응 계획, 정부 지원 수요 등을 설문 조사했다. 응답 기업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20개 조합 참여하여 진행됐다.

중소부는 이번 조사가 관세부과로 인한 기업의 애로와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긴급하게 진행됐다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41.8%/중복응답)을 꼽았다. 그 뒤를 ▲관세 위험요인(리스크)으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38.2%),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36.5%), ▲미국 관세 대상 여부 확인 어려움(28.2%) ▲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로 인한 경영애로(25.7%), ▲미국 수출 중인 국내 거래처 대상 발주 물량 감소(23.3%), ▲미국 외 제3국에서의 수출 경쟁력 악화(22.7%)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 1위와 3위가 관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관련 업계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 기업 중 32.5%만이 미국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대응안으로 준비하는 내용은 ▲생산비용 등 자체비용 절감 노력(52.8%),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탐색(30.8%), ▲거래처와 장기계약 체(14.4%), ▲미국 현지 직접 진출 (12.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계에선 정부 지원 요청 사안으로 ▲관세 관련 정보제공(51.3%),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자금(융자/보증) 지원(40.5%), ▲법무·회계법인 등 관세 전문상담(컨설팅)(24.8%), ▲‘제3국 수출국 다변화 지원(19.2%), ▲미국 홍보(마케팅) 지원(전시회 등) (12.5%)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큰 애로 사항인 관세 부과 정보를 정부가 해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출 부문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업체 중 43.4%가 파생상품 미국 현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 철강·금속 수요가들인 이들 업체는 정부 지원 필요사항으로는 ▲미국 조화시스템(HS) 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상담 (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원산지 규정 강화를 위한 교육(25.6%), ▲관세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등 조화시스템(HS)코드 조회시스템 이용 교육(23.6%)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파생상품 수출기업의 경우 관련 교육보다는 전문상담(컨설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15개 지역별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전문관이 일차적인 상담·안내를 진행하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기청의 추천 절차를 거쳐 정책 우선도 평가 면제 조치와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관세 관련 정보제공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관세청 등은 상호협업을 통해 미국 관세 관련 최신 동향,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현장 애로 상담회와 병행하는 ‘미 관세부과 대응 중소기업 지원 설명 및 현장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8일 열린 서울 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4.7), 경기(4.9), 충청(4.11), 경상(4.15) 지역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자동차 관세, 상호관세 등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관세부과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수출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 나가면서, 관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