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공급망에서의 中 지배력 대응
중국, 전 세계 희토류 약 90% 생산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배터리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대응하기 위해 심해 금속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다.

물자 비축은 향후 미국 영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량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금속과 희토류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를 대비한다. 

중국은 지난 5일 미국의 관세에 반격해 희토류 핵심 품목 수출 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약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희토류 공급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소식은 일부 미국 항공우주 제조업체에 우려를 안겨줬다. 항공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은 중국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된다. 미국 정부는 일부 희토류 원소를 비축하고 있지만 항공방산 계약자들에게 영구적으로 공급할 만큼 양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미국은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배터리까지 필수적인 광물을 수입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제 희토류는 국방, 전기차, 청정 에너지, 전자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17가지 원소로 구성된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비축이 미국 법에 따라 심해 채굴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안 처리 용량을 확보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이 지난 4일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국 수출 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