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녹색철강, 기준도 컨트롤타워도 없다…정부 주도 수요창출 나서야"

"韓 녹색철강, 기준도 컨트롤타워도 없다…정부 주도 수요창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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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7.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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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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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저탄소 철강의 시작, 공공조달로부터' 보고서
韓日 철강 녹색공공조달 정책 비교와 제도 개선 방향

우리 정부가 지금과 같이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고 수요시장 창출에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면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 성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다.

초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저탄소 철강 시장은 민간 수요만으로 자생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우므로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시장 진입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28일 '저탄소 철강의 시작, 공공조달로부터: 한일 철강 녹색공공조달 비교와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수소환원제철과 재생에너지 활용 전기로, 그린수소 등 새로운 공정 기술과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철강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공공조달을 통해 수요시장 형성을 병행하고 있다.

녹색공공조달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품목 중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주체로 이들의 지속가능한 제품 구매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2023년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정책을 공식화했으며, 일본철강연맹의 그린강재(Green Steel) 개념을 전반 수용해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기반 저탄소 강재에 대한 정량적 배출 정보, 감축 실적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그린구매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이 인증된 철강 제품을 공공조달 대상에 포함하면서 그린강재의 공공조달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도적으로 인정된 철강 제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해야 하며, 타 철강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일본 내에서 정부가 조달 부문을 통해 민간 저탄소 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유도한 첫 사례라는 평가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철강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 수요를 지원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건설부터 해체까지 탄소발자국을 산출하는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고로 중심의 다배출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기반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녹색철강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정의나 기술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부터 기후클럽과 협력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녹색철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공식적인 공개 시점은 밝혀진 바 없다.

녹색철강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 별도 조달 기준이나 공공조달 제도 또한 철강 산업 저탄소 전환과 연계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현재 한국의 녹색공공조달 제도에는 환경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와 조달청의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가 있다.

다만 저탄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환경표지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획득하면 녹색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 탄소배출량이 높더라도 녹색제품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철강은 최소녹색기준제품에서 빠져 있어 산업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 분야의 녹색 전환을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기후솔루션은 철강을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의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은 절대적인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정부 주도의 조달·인증·설계 기준 간의 연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성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정부의 저탄소 기술 예산 지원에도 수요 창출과 병행하는 다차원적 지원 전략을 갖추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면서 "저탄소 철강은 에너지와 환원제 가격에 따라 초기 생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 수요자로 나서 구매하고 시장에 안착시켜야 민간 확산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진=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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