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 0.5㎜ 이하 제품 이상 두께 제품으로 속여 신고…8.8억 원 수입행위 적발 과징금 2억

지난 11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100일간 활동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했다. 이 중 관세청은 스테인리스(STS) 강판의 두께를 속여 수입한 사례를 밝혔다. 

덤핑제재 대상기업과의 수출가격 인상약속에 따라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재 중 두께 0.5㎜ 이상 스테인리스 강판에는 고부가치재인 두께 0.5㎜ 박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약속가격이 적용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국내 한 수입사가 실제론 두께 0.5㎜ 이하 수입재를 계약해놓고는 두께 0.5㎜ 이상 제품으로 속여 통관 신고한 점을 적발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해당 건의 적발 금액이 8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며 추징액 2억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현재 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명단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7.17~25.82%),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압연재(11.37~18.81%) 등이 있으며 잠정 덤핑관세 제품 명단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21.62%/무역위 최종판결도 동일,현재 법제화 단계)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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